붙임	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·운영 기준

□ 관련 법률 및 제도 기준

○ (관련 법률 등 준수) 동 사업비 관리‧운영 기준을 준수하되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

※	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(약칭: 국립대학회계법) 및 동 법률 시행규칙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(교육부 훈령 제381호),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․집행 기본지침, 공무원 여비 규정,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․운영 기준 등

○ (사업 관리․운영 제도 마련) 대학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상위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의하지 않은 필요한 사업 관리운영 지침과 표준화된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추진

* 필요한 표준화된 양식(서식)을 반영한 대학의 ‘사업 관리․운영 지침’, ‘사업비 집행 지침’, ‘연구비 관리 지침’ 등 제정․개정

-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

□ 사업비 관리 및 회계연도

○ (사업비 관리)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

-	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대학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함

○ (회계연도)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함

□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○ (사업비 합목적성)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

-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

<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>

▪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

▪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(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비목 예외)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

○ (사업비 이월 승인) 사업비는 다음 연도 2월 말*까지 집행 완료하되, 필요시 사업비의 10%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

* 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 출납폐쇄 기한까지 집행 완료

○ 사업비 부당 사용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회수, 삭감 등이 가능하며, 대학은 자체회계감사 후 부당 사용 내용 발견 시 재단에 보고

□ 사업비 수혜 대상

○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

-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

※ 단,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(석사2년, 박사4년)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

- 협력 대학․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, 지역발전 기여 등을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세부 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비 등 집행 가능

○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, 원고료, 연구비 등 집행 가능

-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․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

※ 참고: 「2024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」1-6. 운영수당(210-06목) p.62

“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·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되, 사업별 지침이 없는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는 편성지침 내 강사료 기준을,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적용”

□ 계획 변경 및 보고

○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시 사업추진위원회(대학 자체 심의기구) 심의 후 변경 가능하며,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사항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사업추진위원회에 사후 보고 가능

※ 단, 적정규모화 계획(’23∼’25) 관련 내용은 자체 변경 불가

※ 변경사항은 사업실적 또는 성과(연차)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구분하여 별도 제출

□ 사업비 지원

○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, 프로그램 개발․운영비, 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, 장학금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

<국립대학육성사업 비목 구분>

인건비 /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/ 대학 간 연계·협력 운영·지원비 / 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비 / 실험 · 실습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 / 장학금 /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

○ (그 밖의 사업운영경비) 당해연도 사업비(포뮬러 배분액+인센티브)의 20% 한도 내 예산 편성 가능

- 주요 과제(기타 영역 포함)를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사업 총괄부서 운영비

* 예시: 일반수용비, 과운영비, 여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등

-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*

* 예시: 전기‧가스료, 상‧하수도료, 우편요금, 전신‧전화요금, 철도화물 운송요금, 차량 운송요금,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(자동차세, 장애인고용부담금, 소송사건 공탁금, 보험료 등), 각종 수수료(등록금 및 기숙사비 분할 납부에 따른 카드 수수료 등), 통학버스 관리·운영비, 전임교원 초과강의료(운영수당), 기관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,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(관리용역비) 등

-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

※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,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(보상) 지출, 외유성 국내외출장비, 동문회, 교직원 동호회 행사 등 집행 불가

【별표1】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

비 목	집행불가 항목	총액 한도
인건비	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	-
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-
대학 간 연계·협력 운영·지원비		-
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비	-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	-
실험 · 실습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-
장학금	-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	-
그 밖의 사업운영경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20%

※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“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”을 따름

【별표2】 국립대학육성사업 비목별 세부 내용

비목	세부 내용(예시)
인건비	▪동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(전담 교직원)의 인건비(퇴직금, 4대 보험료 포함) ▪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(인턴 포함)의 인건비(퇴직금, 4대 보험료 포함) -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,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
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▪사업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·운영 관련 비용(전문가 강의료, 학생 교육․연수․실습 비용 등) ▪사업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·운영 관련 외부위탁 용역비, 교재개발비 및 연구활동(정책연구 등) 관련 비용 ▪사업계획에 반영된 교직원 역량강화(교육비 및 연수비 등) 관련 비용 ▪사업비로 구축한 교육‧연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경비
대학 간 연계·협력 운영·지원비	▪사업계획에 반영된 지역사회 또는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(코러스 분담금 등 포함) 추진 관련 비용
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비	▪사업계획에 반영된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 교육환경개선 관련 비용
실험 · 실습 기자재 구입 · 운영비	▪교육·연구 목적 등을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실험․실습 장비․기자재 구입·리스(전자저널 포함)․임차․장비유지 관련 경비
장학금	▪사업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및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․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
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(20% 이내)	▪주요 과제(기타 영역 포함)를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사업총괄 부서 운영비 ▪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 ▪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